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등]〈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835] 손해배상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직업안정법 헌법 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나2067268 판결
[손해배상등][미간행] 손해배상 고용정책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2015년
|
|
로그인 |